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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신도시', 한나라 "환영하나 깜짝쇼는 문제"

민노 "실패한 정책을 왜 자꾸 도입하나"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신설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너무 늦게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며 "깜짝쇼를 발표해 수도권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급 위주의 정책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신도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며 "집값안정은 수급이 안정되도록 공급을 늘리고 적절한 금리정책을 써야 함에도 공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집값만 올려놓던 것에서 다시 공급정책으로 돌아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너무 늦게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근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신도시를 어디로 할 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지역의 땅값이 마구 올라갈 것"이라며 "집값안정의 핵심은 토지값 안정인데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으로 전국을 투기장화하더니 이제 깜짝쇼를 발표해 수도권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정책으로 가되, 준비를 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세금과 규제위주의 정책이 실패한 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받아들여 인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자꾸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무능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것을 보면 상위 5%의 다주택 소유자가 22%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명이 5천5백8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주택소유가 얼마나 편중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건교부가 주택보유율이 이미 1백%가 넘었음에도 왜 무주택자가 많은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어설픈 물량공급 정책인 신도시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계획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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