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석달만에 50조 폭증, 정부만 흥청망청
가계부채-공공부채 폭탄, 한국경제 벼랑끝으로 몰아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와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들어 불과 석달만에 50조원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개인 금융부채가 11조7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부와 공기업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어어서 향후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의 또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의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부채 잔액은 41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부채 증가에는 국채 발행이 15조9천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의 부채 잔액(지분증권 제외)은 349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32조1천억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말보다 4조8천억원 늘었고 공적금융 대출금과 기업어음이 각각 2조8천억원,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42개)의 부채는 모두 763조원으로 1분기 만에 50조6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조원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이어서, 수출대기업을 위해 국민혈세 16조원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빚 권하는 정책' 남용으로 가계부채가 사실상 1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공공부채마처 불과 석달만에 50조원이상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이면서, 차기정권은 MB정권이 눈덩이처럼 키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기재부, 최중경 지경부장관 등은 MB정권 경제팀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물가폭등과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에 개인 금융부채가 11조7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부와 공기업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살림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어어서 향후 재정위기가 한국경제의 또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의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부채 잔액은 41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5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부채 증가에는 국채 발행이 15조9천억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의 부채 잔액(지분증권 제외)은 349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32조1천억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말보다 4조8천억원 늘었고 공적금융 대출금과 기업어음이 각각 2조8천억원,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42개)의 부채는 모두 763조원으로 1분기 만에 50조6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37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조원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이어서, 수출대기업을 위해 국민혈세 16조원을 남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빚 권하는 정책' 남용으로 가계부채가 사실상 1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공공부채마처 불과 석달만에 50조원이상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이면서, 차기정권은 MB정권이 눈덩이처럼 키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기재부, 최중경 지경부장관 등은 MB정권 경제팀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물가폭등과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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