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MB에게 보고후 '연기금 발언' 했다"
곽승준, MB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글' 미리 낭독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 오너들을 격분케 한 문제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을 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MB정부의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곽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고 토론까지 있었다"며 "정부 내에 사전 검토 없이 불쑥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4월26일에 발표할 자신의 글을 가져와 읽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신한금융' 등의 직설적 표현도 그대로였다고 한다. 곽 위원장 발언이 끝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위원장 이야기의 취지가 옳다.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면 관치(官治)로 비칠 수 있다며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어진 티타임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지분 보유 상한선인) 10% 상한선만 지켜진다면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특별히 제지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장관측은 그러나 <조선일보>의 확인 요청에 "100% 찬성이라는 말은 안 했으며 '여러 제약 요인도 있으니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주제의 취지가 좋으니 검토해 보자'는 정도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측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토론회 때 발표하겠다"고 따로 알렸다. 청와대는 이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경제수석실이 "오늘 곽 위원장이 그대로 발표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견(私見)'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에서 곽 위원장 발언을 사전에 막으려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예상 못 한 상태에서 나왔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언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며 "결과적으로 보자면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로 곽 위원장의 발표를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이 곽 위원장 발언 취지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란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곽 위원장 발언이 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하에 나온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정부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친기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어, MB정부의 이중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곽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고 토론까지 있었다"며 "정부 내에 사전 검토 없이 불쑥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4월26일에 발표할 자신의 글을 가져와 읽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신한금융' 등의 직설적 표현도 그대로였다고 한다. 곽 위원장 발언이 끝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위원장 이야기의 취지가 옳다.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면 관치(官治)로 비칠 수 있다며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어진 티타임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지분 보유 상한선인) 10% 상한선만 지켜진다면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특별히 제지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장관측은 그러나 <조선일보>의 확인 요청에 "100% 찬성이라는 말은 안 했으며 '여러 제약 요인도 있으니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주제의 취지가 좋으니 검토해 보자'는 정도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측에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토론회 때 발표하겠다"고 따로 알렸다. 청와대는 이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경제수석실이 "오늘 곽 위원장이 그대로 발표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견(私見)'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에서 곽 위원장 발언을 사전에 막으려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예상 못 한 상태에서 나왔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언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며 "결과적으로 보자면 '개인의견'이라는 전제로 곽 위원장의 발표를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이 곽 위원장 발언 취지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란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곽 위원장 발언이 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하에 나온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정부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친기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어, MB정부의 이중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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