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법원이 여당실세 봐주기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주성영 의원은 19일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집중질의를 벌였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뤄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여당실세인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직까지 2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강신성일 전 의원과 배기선 의원은 모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의원은 지난 2005년 2월 25일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현재 1년 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배기선 의원은 같은 혐의로 2005년 3월 31일 불구속 기소된 후 2006년 2월 15일에야 1심 선고가 나왔고, 현재까지 2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신성일 전 의원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억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배기선 의원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서울지역 광고물 업자로부터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연장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특히 배 의원은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음은 물론, 7차례나 국회활동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대구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편견이 예상된다'며 수도권 법원으로의 관할이송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 의원이 집권당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수차례나 재판을 연장할 수 없을 뿐더러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낮은 대구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관할 이송을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심 재판에도 배 의원은 단 1차례도 출정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한때 정회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도대체 왜 퇴장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