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한나라당이 대북지원 금액의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는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 지원금은 2조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8조 4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조 1천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민간 현물지원, 양특회계 해석 차이

우선 통일부는 국민의 정부 이후 북한에 제공된 정부와 민간의 현물지원은 총 2조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현금이 아닌 모두 현물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민간의 현물지원은 4조 6천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차이는 양곡특별회계(양특회계, 2조 3천억원 상당) 지출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리 정부는 농민단체와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국내산 쌀은 국제산 쌀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양특회계에서 농가들에게 지원한다. 통일부는 이를 근거로 "양특회계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양특회계 포함 여부는 현물로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큰 도움을 줬는지를 돈으로 평가하는 문제"라며 "국내 가격으로 평가한 한나라당 계산 방식이 우리 국민에게 대북지원의 크기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통일부 방식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수로 분담금, "지원대상 아니다" vs "2.2조원 지원"

통일부는 2조 2천억의 경수로 분담금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 지원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경수로 비용은 지난 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이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한 것"이라고 책임을 한나라당의 전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돌렸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경수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그만큼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므로,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투자부담을 덜어준 것"이라며 "경수로 분담금의 원래 목적이 북한 지원이었고, 이는 명백한 우리 정부의 부담"이라고 반박했다.

금강산 관광 대가-대북송금, 정상적 경제행위인지 해석 차이

금강산 관광 대가(4억 8천만 달러, 약 5천억원)와 지난 2000년의 대북송금(5억 달러, 약 5천억원)을 놓고도 통일부와 한나라당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이고, 대북송금도 현대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폐쇄성에 비춰볼 때 상거래 행위에 의한 송금이라고 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구나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므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실전배치와 관련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불법송금으로 판명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지원과 교역,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방식이나 내용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투자, 국내기업 투자로 볼 것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6천억원)의 경우 국내기업의 투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통일부가 국내기업의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윤건영 의원은 "북한이 투자들로 인해 이미 여러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고,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 내에 있는 건축물과 설비 등은 매각이나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최악의 경우 남북 왕래에 문제가 생기면 건축물 등을 가지고 올 수도 없다는 매몰비용(sunk cost)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