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盧 탄핵했던 이재오, 지금 제정신이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법적조치 강구할 것"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최대계파인 '함께내일로' 의원들을 소집해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열고 구체적 선거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21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장관의 전날 행태와 관련, "이재오 장관은 선거에 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이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오 장관은 21일 자신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특임장관'이라며 마치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 장관의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을 거론한 뒤, "대통령 역시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선거중립의 의무는 법을 넘어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며 "그렇다면 이재오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차영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일부러 안하무인격으로 후안무치하게 내가 공무원이면 ‘어떠냐, 중립의무가 뭐냐’며 언론과 함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특임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오 장관은 선거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을 함께 압박했다.
그는 "더 이상 장난질로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경고하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을 비롯한 언론기사의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관위의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장관의 전날 행태와 관련, "이재오 장관은 선거에 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이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오 장관은 21일 자신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특임장관'이라며 마치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 장관의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을 거론한 뒤, "대통령 역시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선거중립의 의무는 법을 넘어 상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특히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며 "그렇다면 이재오 장관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러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차영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일부러 안하무인격으로 후안무치하게 내가 공무원이면 ‘어떠냐, 중립의무가 뭐냐’며 언론과 함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특임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오 장관은 선거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을 함께 압박했다.
그는 "더 이상 장난질로 국민의 심판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경고하며,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을 비롯한 언론기사의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관위의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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