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잡지 "MB정권의 인터넷 검열, 한국 평판 깎아내려"
"한국의 창의성 발휘에도 해가 돼"
인터넷 검열, 게임물 심의제도 등 한국의 정보 통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잡지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한 뒤 "현재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웹사이트 토론 참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예비 미네르바들'은 손쉽게 추적당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의 허위 정보, 음란 내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 지지 글 등을 제거하도록 포털에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군 반입 금지 도서에 속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저술한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정보 통제 노력들이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는 장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면서 "심하지는 않지만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잡지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새로운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무해한 게임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위원회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 잡지는 이어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한 뒤 "현재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웹사이트 토론 참가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예비 미네르바들'은 손쉽게 추적당할 수 있으며,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엄청난 액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의 허위 정보, 음란 내용,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 지지 글 등을 제거하도록 포털에 권고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군 반입 금지 도서에 속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저술한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이러한 정보 통제 노력들이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다"라는 장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언론 자유를 막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면서 "심하지는 않지만 정보 통제에 대한 한국의 편집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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