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객서비스(PCRM)가 개인정보파일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저장해 보유해 놓고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2006.7.11)을 소개한 뒤 "국정홍보처는 이를 무시한 채 아직까지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파일로 보유하고 있"고 비판했다.

2006년 8월 말 현재, 정책고객 서비스의 정책고객 수는 기본고객 3백58만3천6백7명, 특정고객이 5백79만3천7백18명으로, 이는 지난 7월(8백70만1천4백88명)에 비해 67만2천2백30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로 개인정보를 각 부처가 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이 폭로한 '2005년 PCRM 부처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처별로 정책의 관심도, 구독률 및 의견제시 빈도가 높은 충성고객 및 우호고객을 육성하다거나 정책담당자와 충성고객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대국민 직접 접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PCRM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는 동네 이장을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확보하기도 했고, 로열티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 기여도에 따라 농산물을 상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부는 회원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금강산 관광 상품권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정책고객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을 영업맨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PCRM을 통한 정부의 대민 직접 접촉행위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이기 때문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