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신도시의 고분양가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승환 “택지비 높게 책정 4천5백억 폭리”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 20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면서 4천5백억여원의 넘는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공은 판교 신도시 부지에서 15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보다 평균 32%가량 택지비를 높게 책정해 약 3천6백40억원의 개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 신고 된 평당 택지비는 6백15만~6백85만원이었으나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백30만~4백90만원에 불과했고, 지난 8월 2차 분양의 경우 평당 조성원가는 3백70만~6백40만원이었으나 택지비는 6백40만~7백9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주공은 또 판교에 5만3천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별도로 조성해 민간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약 8백50억여원의 개발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주택 공영개발은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것이나, 판교의 경우 정부가 가진 자들만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고, 그 이익으로 공공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관 위주 정책을 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과잉공사로 고분양가 부추기고 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택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공사를 해 고분양가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 예로 주택공사가 총 1천6백30억원을 들여 신설하고 있는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3.85km)와 총 32억원을 들여 판교신도시 내에 새로 만드는 왕복8차선 도로(서현로 1.3km)를 들었다.

주택공사는 이와 관련해 분당~내곡간 고속도로는 "판교신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서현로는 "판교신도시의 상업지구를 양분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공사를 시행했다.

주 의원은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규모의 도로를 그대로 옆으로 옮기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라며 "과잉공사로 인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서민들은 엄두도 못낼 비싼 분양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평형 클수록 평당 분양가 낮아"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근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데에서 오는 맹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판교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거품이 들어가 있는 인근 성남주택가격 90%에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호당 평당 평균분양가가 낮으면 채권손실액을 높이고, 평당 분양가가 높으면 채권손실액을 줄이는 식으로 실제 분양가를 꿰 맞추다보니 채권손실액이 아파트 평형과는 관계없이 들쭉날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0평형의 호당 평균 평당 분양가는 1천3백28만원인데 43평형인 경우는 1천3백8만원으로 2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채권손실액은 40평형이 1억원정도인 반면, 43평형은 2억2천4백만원으로 1억2천4백만원 높았다. 3평 차이에 1억2천4백만원을 더 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채권손실액은 평형이 클수록 더욱 낮아졌다. 44평형은 2억3천4백만원, 58평형은 2억2천만원, 69평형은 3억1천2백만원, 70평형은 2억5천2백만원이었다.

한 의원은 "이러다보니 40평형 초과 평형인 44평형이 실제 평당 분양가가 1천8백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0평형이 1천7백70만원으로 30평형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기현상이 발생, 큰 부자일수로 혜택을 많이 받는 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