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수사 불구속 기소로 가닥”
민주 "검찰, 제정신이냐?"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기업체로부터 받은 자문료를 받은 혐의 등 개인비리로만 불구속 기소하고, 핵심 의혹이었던 청장 연임을 위한 정권 실세 로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오래 쥐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늘 사건 하나를 결론냈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뇌물수수(자문료 수수)와 뇌물공여(그림로비)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나 국세청장 연임을 위한 정권실세 로비의혹에 대해선 전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무한정 반발하고 있다. 반발 전에 검찰이 과연 검찰다운 검찰인가 보여줘야 한다. 어떤가? BBK, 에리카김 등 우리 예상대로 슬쩍 넘겼다”며 “할일을 다하는 검찰이 되어야지, 세상에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월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불구속기소한다고 한다면 이런 검찰에 개혁을 국민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표적 세무조사의 장본인을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 노릇만 하는 검찰에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원색 힐난했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오래 쥐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오늘 사건 하나를 결론냈다”며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뇌물수수(자문료 수수)와 뇌물공여(그림로비)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나 국세청장 연임을 위한 정권실세 로비의혹에 대해선 전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무한정 반발하고 있다. 반발 전에 검찰이 과연 검찰다운 검찰인가 보여줘야 한다. 어떤가? BBK, 에리카김 등 우리 예상대로 슬쩍 넘겼다”며 “할일을 다하는 검찰이 되어야지, 세상에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매월 자문료를 7억원씩 받아도 불구속기소한다고 한다면 이런 검찰에 개혁을 국민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표적 세무조사의 장본인을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 노릇만 하는 검찰에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원색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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