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MB 정부 머릿속엔 ‘공공’이란 말 없어”
“MB 정부의 선진화는 과거를 뒤쫓는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9일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머릿속에는 없고, 경영효율성을 따져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개인에게 넘겨줄 수 없을까, 거기에 더해서 내가 잘 아는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고 공공기관의 선진화"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정포럼 발족식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도 오직 경영 효율성에만 입각해서 어떻게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타임오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시대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 시대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는 이미 선진화가 아니라 이미 물레방아 돌아간 뒤의 물, 지나간 과거를 뒤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같은 경우 시장만능주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그대로 드러나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빈곤은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때야말로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때"라며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당장 눈앞의 경영 효율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적과 목표는 국민의 삶이다.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정포럼 발족식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도 오직 경영 효율성에만 입각해서 어떻게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타임오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시대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 시대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는 이미 선진화가 아니라 이미 물레방아 돌아간 뒤의 물, 지나간 과거를 뒤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같은 경우 시장만능주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그대로 드러나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빈곤은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때야말로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때"라며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당장 눈앞의 경영 효율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목적과 목표는 국민의 삶이다.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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