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국감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침묵하는 일선 법원장들에게 크게 호통쳤다.

조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지난 8ㆍ15사면을 통하여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들과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ㆍ복권함으로써 사면권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사법부와 법원장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울지법 정진경 판사(사시 27회ㆍ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무제한의 특권인가’라는 글을 소개하며 “정말 용기있고 격려해주고 싶은 판사”라고 추켜세웠다.

조 의원은 이어 이충상 부장판사(성남지원, 사시24회ㆍ현 법무법인 바른변호사)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게하고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게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한 제안 내용을 서울고등법원장 이하 수도권 일선 법원장들에게 소개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부장판사나 일선 판사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쓴소리를 내는데 정작 고위직 법원장들은 아무말도 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고법원장 어디 할 말 있으면 말해보라”고 박송하 서울고법원장을 압박했다.

더 나아가 조 의원은 “계속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권을 남용하면 일선 판사들은 정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냐?”며 일선 법원장들에게 따져물었다. 그러나 박 밥원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또 조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장이 ‘신중한 영장발부’를 언급하자 기각률이 급증하는 것은 법관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