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건희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둘러싸고 국감 일시 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을 비롯한 수도권일대 12개 지ㆍ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법원장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려던 순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삼성 에버랜드 불법전환사채 문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상무를 증인신청 한 임 의원은 “이건희씨 본인 스스로 국회에서 부르면 나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반드시 불법기업운영에 관해 물어봐야 한다. 간사합의 안되면 이 자리에서 (증인채택과 관련해) 투표라도 하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따질게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겠지만 다른 위원들의 감사활동을 존중해야지 굳이 나서서 증인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이 회장 증인채택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표결로 가면 증인채택 취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임 의원과 달리 표결처리가 아닌 여야 간사간 충분한 합의 후 처리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굳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국감에) 나오면 안된다고 논리전개한 사람은 단 한분도 없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본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인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채택을 안한다든가’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성영 “우리가 부를 자격있나? 오히려 부끄럽다”

임 의원과 노 의원이 이 회장 증인채택을 촉구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제동을 걸었다.

주 의원은 “노회찬 의원께서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고 말하며 양당간사간 협의를 촉구했다. 또 이건희 회장을 증인신청한 임종인 의원은 표결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나는 이 회장 증인신청을 반대한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가 6~7월 ‘바다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에 덮히고 이제는 북핵 소동이 전효숙 파동을 덮고있다”며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나? 지금 우리가 옳게 행한 것이 없다. 그래도 그나마 옳게 행한 것이 기업인”이라며 이 회장 증인 채택 반대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또 불법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것은 이건희씨도 아니다.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회장이다. 거기에 등장하는 검사도 무혐의 처리됐다”며 “우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검찰에 따질 수 있겠지만 이건희 회장을 국회에서 불러선...”이라며 거듭 이 회장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주 의원은 “그 사람(이건희 회장)은 현직 CEO다. 현직 CEO중에 그나마 역할을 해주는 경영자다. 이러한 사건에 우리가 (증인 채택으로)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나는 표결처리 해도 무방하고 여야간사 합의처리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작년에도 말했지만 특히 노회찬 의원께서는 그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사자들과 노회찬 의원과 무관할 수도 없다”며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노 의원을 공격하기도 했다.

노회찬 “주 의원은 부를 자격이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격 충분하다”

이같은 주 의원의 공격에 노회찬 의원은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가 이건희 회장을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주성영 의원은 혹 부를 자격이 없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부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맞받아쳤다.

노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하는데 그 때 홍석현 회장은 자신이 X파일 테이프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가 기억이 안난다면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그런 적이 있는지 따져 묻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 부분을 따져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 증인채택안을 두고 이처럼 국감장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안상수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 양당 간사 합의가 안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위원회를 개의하겠다”며 국감현장에서 법사위 상임위원회 개회를 선언했다.

임종인 “주성영, 국회 모독 발언 사과하라” vs 주성영 “쓸데없는 소리”

안 위원장은 곧바로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양당 간사간 충분한 논의 후 표결처리를 주장하던 노 의원이 “왜 위원장 마음대로 표결처리하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역시 “왜 마음대로 표결처리하냐”며 노 의원 의견에 동조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도 “아직 증인채택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다”며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을 강력 주장했던 임종인 의원은 “국회가 이건희씨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주성영 의원의 발언은 국회 모독에 해당한다”며 “주 의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웃으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표결처리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임 의원을 비판했다.

조순형 “식사 빨리하고 와서 회의하면 되지 국감장에서...”

한편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을 한참을 듣고만 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여기는 국정감사장”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나무랐다. 조 의원은 “증인채택을 신청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국감장에서 이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당 간사간 회의 할 시간도 우리가 오전 국감 끝내고 식사를 빨리하고 한시간이라도 일찍 와서 회의하면 되지 왜 국감장에서 원칙을 어기는 것이냐”며 안상수 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문제의 증인(이건희 회장)에 대해 어떤 위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됐다고 하고 어떤 위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지식이 없다. 그러기에 우선 검찰에서 정말 무혐의 처리 결론이 났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난 후 추후에 표결처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끝난 사건이라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며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간 국감장에서 30여분 넘게 격론이 오가자 안상수 위원장은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을 불러 의견을 물은 뒤 표결처리를 미루고 추후에 다시 협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 날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있던 12개 수도권 지ㆍ고법원장과 법원간부들은 30여분 가까이 계속된 국회의원들의 다툼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