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식 '흑묘백묘'론, 정체성 논란 야기
민노당 "정책 혼란에 이어 정체성 혼란까지 드러내"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통치철학을 밝힌 데 대해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식 '흑묘백묘론'
노 대통령은 23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실용주의적 시각을 많이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한쪽에선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좌파라고 비난한다"며 "획일적인 이론의 틀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로 이론을 써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와 우파와 같은 이념의 틀 속에 갇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틀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세계화를 상징하는 '한미 FTA'와 분배를 상징하는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이 두가지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날개"라며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살리겠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정책의 동시 실현이라는 모순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작은 문제로 보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정책은 평준화에 배치되는 정책일 것"이라며 "그러나 특수화시킨다는 것이 곧 서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시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수준을 갖도록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수월성 정책도 소수의 비율로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15년 전에는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게 된 것이 많아졌다"며 "기본적 도리는 바꾸지 않되 방법에 대한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생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좌파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자 같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자주적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정책혼란에 이어 정체성혼란까지 드러내"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즉각 정치권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야기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인터넷 대화가 끝난 직후 논평을 통해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FTA와 양극화 해소는 선진경제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양날개다'라는 궤변을 펼치기 까지 하면서 자신을 좌파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정책 혼란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까지 드러냈다"며 "뛰기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향해 오른쪽으로 뛰면서 '복지와 평등'을 정치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좌파 정치의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임을 일부 시인했으니 실패한 좌파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실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 역시 좌-우파로부터 동시에 받은 것이다.
노무현식 '흑묘백묘론'
노 대통령은 23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실용주의적 시각을 많이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한쪽에선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좌파라고 비난한다"며 "획일적인 이론의 틀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로 이론을 써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와 우파와 같은 이념의 틀 속에 갇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틀 밖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세계화를 상징하는 '한미 FTA'와 분배를 상징하는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이 두가지가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날개"라며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살리겠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정책의 동시 실현이라는 모순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작은 문제로 보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정책은 평준화에 배치되는 정책일 것"이라며 "그러나 특수화시킨다는 것이 곧 서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시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수준을 갖도록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수월성 정책도 소수의 비율로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15년 전에는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게 된 것이 많아졌다"며 "기본적 도리는 바꾸지 않되 방법에 대한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생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좌파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자 같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자주적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정책혼란에 이어 정체성혼란까지 드러내"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즉각 정치권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야기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인터넷 대화가 끝난 직후 논평을 통해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FTA와 양극화 해소는 선진경제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양날개다'라는 궤변을 펼치기 까지 하면서 자신을 좌파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정책 혼란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까지 드러냈다"며 "뛰기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향해 오른쪽으로 뛰면서 '복지와 평등'을 정치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좌파 정치의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임을 일부 시인했으니 실패한 좌파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실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 역시 좌-우파로부터 동시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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