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낸 진정 사건을 반년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건이 '1년 이상 경과'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앞세워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 인권위가 '정권방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낸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다수결로 의결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8명 가운데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등 2명은 직권조사에 찬성했지만, 김영혜 상임위원과 김양원·한태식·김태훈·황덕남 비상임위원은 보수진영의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위원들이 "인권위 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조항을 각하 이유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현행 인권위법 제4장 제32조에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년 동안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진정원인이 발행한지 1년이상 경과됐다는 황당한 이유를 앞세운 이번 각하 결정은 인권위가 정권방어 도구로 전락했음을 재차 입증하는 것이어서, 시민·인권단체 및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 불법사찰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들끓었으나, 지난 반년간 그 흔한 직권조사도, 의견표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인권위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으면 여고생조차 인권위가 주는 상을 거절했겠는가를 다시금 생각케 하는 또하나의 역사퇴행적 현장이다.
여고생에게 까이는 조직이 오죽 하겠는가? 나 같으면 쪽팔려서 위원장이고 위원이고 그만 둔다 정말 상 준다는데 그 상주는 조직 하는 짓이 그 상을 주는 짓을 못한다고 했으니 염치를 좀 알아라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인권은 그런 인간으로써 부끄러움을 알아야 보호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부로 공보부로 개명하기 바란다 ㅉㅉㅉ
현병철을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인권위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MB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 정권을 욕하지 마라. 오늘 이 재앙은 오직 이 나라 추악한 국민들의 추악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특히 아파트값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이 정권에 표 몰아준 수도권 인간들......
뭐하러 저런 거지 같은 위원회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가? 인권위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이상황 이 인간들아 mb가 월급 주냐? 국민이 월급 준다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정권 방어를 한다 정말 지렁이 허리 부러지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 나중 자서전엔 인권위원장 했다고 씨부릴 넘이지 나쁜 넘들
아하 그렇구나, 우린 당최 무식해서 잘 몰러, 그렇게 해서 1년 넘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게 법이구나, 참 쉽죠 잉 ~ ~ ~ 완전 법치 이루어 공정한 사회가 이미 완성된 국격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를거야, G20 회의 다시 한번 더 해서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야 할텐데, 알릴 방법이 없네
인권무지랭이정권이 인권위를 없앨려고 작정을 했구만.각하한 자칭 위원이란 년넘들은 김정일 밑에서 충성하는 개들과 다를것이 없다. 인권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것까지 오직 이명박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아니겠나? 이명박은 삽질로 강산을 망치면서 안창호선생을 들먹이고, 이것들은 인권위라면서 하는짓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같은 짓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