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문이 악의적인 표적 취재를 하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주동황 위원(50)의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신문'이 아닌 'KBS'가 제기했다.
"주동황, 양도세 감면 노려 위장전입 의혹"
KBS <뉴스9>는 23일 밤 "주 위원이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의 장인 밭 1천여 평을 3억9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이에 앞서 주소를 춘천으로 옮겼다"며 "하지만 춘천에서는 거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땅을 팔 때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위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의혹은 지난 5일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 사항 공개'를 통해 주 위원 등 방송위원들의 재산 내역이 최초로 공개되면서부터 제기됐다. 주 위원은 부인 명의 재산 등을 포함해 모두 15억8천6백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위원이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밭 약 1천여평을 장인 이모씨로부터 3억9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땅을 사들이면서 주 위원은 당시 자신의 주소를 ‘춘천시 후평동’이라고 기재했다. 주 위원의 현 주소는 서울 도봉구이다. 해당 주소에는 19년 전부터 방모(70)씨 부부만 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주 위원 부인은 부친으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밭 약 2백68평을 증여받았다. 주 위원이 장인에게서 매입했다는 땅 바로 옆이다.
현행 부동산법은 현지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보다 60%까지 양도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인과 사위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매입자가 40대 이상 가구주일 경우 4억원 이하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 위원이 양도세 소득세 중과를 파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거나, 최악의 경우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매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위장전입 의혹을 사 방송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연합뉴스
방송계 잇딴 인사파동, 청와대 인사검증 하긴 하나
주동황 위원의 위장전입 의혹은 그가 23일 오전 급작스레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악의적 표적 취재'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왔다. 사실이 아니라면 서둘러 사퇴할 이유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 위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 위원을 방송위원으로 추천한 열린우리당 및 인사검증 의무가 있는 청와대의 직무유기가 불가피하게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주 위원의 경우 언론시민운동의 대표 주자 중 한명이었던 만큼 언론시민운동계에도 적잖은 도덕적 상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이상 '보수신문의 표적 취재'라는 식의 강변으론 넘어가기 힘든 형국이다.
문제는 인사 검증 부재(不在)가 단지 주동황 위원에 그치지 않고 KBS, EBS 인사에서도 거듭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BS의 경우 신임 구관서 사장이, KBS의 경우는 신임 신태섭 이사가 똑같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노조들로부터 거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일각에서는 어느 편이냐는 '코드'만 중시할 뿐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한 청와대의 자승자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말께 예상되는 청와대 및 정부 개각에서 언론정책 담당자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연주 사장이 임기 종료후에도 80여일째 사장직을 계속 맡고 있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KBS의 노조는 26일 밤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27일 새벽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다. KBS가 사추위 쟁취라는 '정치 독립' 요구를 앞세워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이래 초유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