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MB의 통일세 제안에 북한 강력 반발할듯"
"김정일 건강악화 등 북한정세 급변 전제로 한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통일세(稅)' 신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권력승계에 의한 북한 정세의 급변을 전제로 한 제안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밤 인터넷판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이 대통령 제안의 배경이 되는 것은 2008년 여름이래 뚜렷해진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다. 여기에다가 북한이 내달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권력승계 준비가 표면화되면 북한은 불안정한 체제이행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정세에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한편 한국정부는 올 3월 서해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단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비난결의 채택 등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신중 자세로 목적했던 성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이런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은 남북통일 비전과 통일세 검토 개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함으로써 정권의 구심력을 높이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이날 밤 인터넷판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이 대통령 제안의 배경이 되는 것은 2008년 여름이래 뚜렷해진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다. 여기에다가 북한이 내달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권력승계 준비가 표면화되면 북한은 불안정한 체제이행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정세에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한편 한국정부는 올 3월 서해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단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비난결의 채택 등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신중 자세로 목적했던 성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이런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은 남북통일 비전과 통일세 검토 개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함으로써 정권의 구심력을 높이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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