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세금 깎으면서 중산서민에게 새 세금 걷겠다?"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간접세인 '통일세(稅)' 신설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통일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우선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이고 금년도 집행률이 5%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우선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이고 금년도 집행률이 5%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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