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부의 '10대 반서민 정책' 공세
"정부여당의 친서민은 '위장정책'에 불과"
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 '10대 반서민 정책'을 선정 발표하며 정부여당의 친서민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았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있는 '대기업 때리기'는 부자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정책’에 불과하고 '친서민' 정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무늬만 친서민'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은 MB정부의 '10대 반서민 정책'을 열거했다.
'10대 반서민 정책'
1.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MB 대선공약 60만개 일자리창출 약속은 어디갔는가!!
o “일자리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만든다”는 MB의 대선공약 실종
o 최악의 청년실업률(8.3%/‘10.6), 비정규직(710만3천/’10.6), 최저임금 인상률 최악(전년 대비 시간당 210원, 5.1% 인상) 등 양극화 극심
2. 말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확대 한다면서, 실제로는 경로당, 보육, 서민층 쌀 지원 예산 삭감이 웬말인가 !!
- MB정부 청와대와 장관들은 명목상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나, 법정지출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예산 사실상 삭감
o 빈곤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양곡할인예산“ 삭감(1,108억원 중 △111억원(△10%) 삭감
o 5만8천여개의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했던 “경로당 난방비지원예산” 411억원 전액 삭감
o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예산” △150억원 삭감 (657억원→507억원)
o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 △3억원 삭감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3. 일자리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MB정부 청와대와 장관들은 중소기업 예산 2년 연속 삭감
o 올해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 요구됨.
o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무
o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삭감액의 대부분이 사업비(△1,781억원)
o 금년 4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53%로 전월대비 0.42%p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70%로 전월(1.57%)대비 0.13%p 상승
* 대기업연체율(%): (‘10.1월)1.21→(2월)1.13→(3월)0.95→(4월)0.53
중소기업연체율(%):(‘10.1월)1.47→(2월)1.65→(3월)1.57→(4월)1.70
4. 내년도 농어민지원예산 사상 최대폭 삭감(△8.5%)시키면서 친서민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나!!
o 금년예산 17조 1,954억원 대비 1조4,687억원, 무려 △8.5%가 삭감된 것임
o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총 2조329억원(’11년 예산액의 12%)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
o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660억원으로 금년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
o 그러나 4대강 예산,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실제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폭 확대
5.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약탈”해 주는 고(高)환율정책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국민부담 63조원 증가
o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올해 상반기 2,225억달러),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올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식품물가상승률 OECD 회원국 3위)
o 이코노미스트(8.4), 한국의 원화환율은 약 24%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
- 수출대기업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순이익 중 상당부분이 고환율정책의 효과
- 반면 높은 휘발유, 농산물 등의 가격은 높은 환율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게 됨.
- 즉, 고환율 정책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내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 내수용 수입 위해 국민부담 63조원 증가(63조원만큼 가계 실질소득 감소)
-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504만원 소득 감소
6. 여당대표도 반대한다는 생활공공요금 기습인상이 서민정책인가!!
o 전기요금 3.5%,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5.9%, 시외버스 4.3%, 고속버스 5.3% 등
o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전기요금은 심야전기요금 8% 인상 등 평균 3.5%를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하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 5.9%, 산업용 3.9%, 업무난방용 5.1% 인상할 예정
- 또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
o 민간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인상
- 8월 1일부터 CJ제일제당 백설탕 1㎏ 공장도 가격 기존 1109원에서 1196원으로 7.8% 인상 등
7. “등록금 천만원 시대”,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종, 취업후학자금 제도 이용자는 정부목표대비 11%에 불과(’10년도 1학기 기준)
o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고 학생들 집단 삭발하는 등록금 고통의 시대에 반값등록금 약속 부정
o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체한 MB정부의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는 ①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제도 폐지 ②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킬 만한 상환조건(기준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소득 20%의 높은 상환율, 이자 6%안팎) ③ 등록금상한제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민주당의 노력으로 무상장학금 일부 존치, 등록금 상한제 일부 도입
- MB정부 목표치는 100만명이었으나, 금년 1학기 기준 11만명에 불과, 목표대비 11%에 그침
8. 골목상권보호법 잡아두면서 영세상인 보호를 말할 수 있나.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상권 보호법(SSM)" 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유통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내에서 SSM과 대형마트 모두 동일하게 등록제 시행
o (상생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생상법’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업조정의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
9. 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후퇴시켜, 양극화 현상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o 지니계수(0.313(’06)→ (0.363(’10)), 5분위 배율(5.72(’06)→6.20(’09)) 악화
o 건강보험보장률 역사상 최초로 감소
-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2.4)
o MB정부들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감소
- 149만5천(‘05년) → 161만6천(’06년) → 167만4천(‘07년) → 159만6천(’08년)
-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작년들어 일부 증가(163만2천(‘09년)
o 분배지표 지속 악화
- 지니계수(0.313(06)→ (0.363(10)), 5분위 배율(5.72(06)→6.20(09)) 악화
- 06년에 14.4%였던 상대적 빈곤율이 2009년 15.2%를 기록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o 건강보험 보장률이 MB정부들어 역사상 최초로 감소
-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2.4)
o 저출산 대책은 무대책
- 2005~1010년 기간 중 세계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2.56 명, 선진국 1.64명, 아시아 2.35명, 유럽 1.50명, 한국은 1.13명
10. 중산층·서민예산 깎아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주는 부자감세 고집하면서 말로는 “친서민”
o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예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친서민정책도 구호에 불과
o MB정부는 “무늬만 친서민” 정책을 이벤트용으로 양산하여 국민들과 언론을 현혹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MB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MB정부 10대 反서민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별첨> MB정부 10대 반서민정책 세부내용)
o 법인세·소득세 상위과표구간 세율 인하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 99조원 집중
o MB정부의 2008~2009년 세제개편,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08~’12년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교육개정교부금 제외)
o MB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지방 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
- ‘09년말 전국 지자체 지방채잔액은 25조 5,331억원으로 ’08년말(19조 486억원) 대비 34.1%(6조 4,845억원) 증가. 참여정부말인 ‘07년 대비로는 40.2%(7조 3,255억) 증가한 규모임
o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강부자” 중심으로 감세혜택 집중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있는 '대기업 때리기'는 부자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정책’에 불과하고 '친서민' 정책은 효과도 불분명한 '무늬만 친서민'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은 MB정부의 '10대 반서민 정책'을 열거했다.
'10대 반서민 정책'
1.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MB 대선공약 60만개 일자리창출 약속은 어디갔는가!!
o “일자리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만든다”는 MB의 대선공약 실종
o 최악의 청년실업률(8.3%/‘10.6), 비정규직(710만3천/’10.6), 최저임금 인상률 최악(전년 대비 시간당 210원, 5.1% 인상) 등 양극화 극심
2. 말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확대 한다면서, 실제로는 경로당, 보육, 서민층 쌀 지원 예산 삭감이 웬말인가 !!
- MB정부 청와대와 장관들은 명목상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나, 법정지출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예산 사실상 삭감
o 빈곤층에게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양곡할인예산“ 삭감(1,108억원 중 △111억원(△10%) 삭감
o 5만8천여개의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했던 “경로당 난방비지원예산” 411억원 전액 삭감
o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예산” △150억원 삭감 (657억원→507억원)
o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 △3억원 삭감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3. 일자리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MB정부 청와대와 장관들은 중소기업 예산 2년 연속 삭감
o 올해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 요구됨.
o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무
o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삭감액의 대부분이 사업비(△1,781억원)
o 금년 4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53%로 전월대비 0.42%p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70%로 전월(1.57%)대비 0.13%p 상승
* 대기업연체율(%): (‘10.1월)1.21→(2월)1.13→(3월)0.95→(4월)0.53
중소기업연체율(%):(‘10.1월)1.47→(2월)1.65→(3월)1.57→(4월)1.70
4. 내년도 농어민지원예산 사상 최대폭 삭감(△8.5%)시키면서 친서민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나!!
o 금년예산 17조 1,954억원 대비 1조4,687억원, 무려 △8.5%가 삭감된 것임
o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총 2조329억원(’11년 예산액의 12%)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
o 농식품위 소관 3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660억원으로 금년 17조1,954억원 대비 △3,294억원(△1.9%)이나 삭감
o 그러나 4대강 예산,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실제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폭 확대
5.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약탈”해 주는 고(高)환율정책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국민부담 63조원 증가
o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올해 상반기 2,225억달러),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올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식품물가상승률 OECD 회원국 3위)
o 이코노미스트(8.4), 한국의 원화환율은 약 24% 저평가되고 있음을 지적
- 수출대기업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순이익 중 상당부분이 고환율정책의 효과
- 반면 높은 휘발유, 농산물 등의 가격은 높은 환율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게 됨.
- 즉, 고환율 정책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으로 이전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내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평균 환율 329원 상승
- 내수용 수입 위해 국민부담 63조원 증가(63조원만큼 가계 실질소득 감소)
-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504만원 소득 감소
6. 여당대표도 반대한다는 생활공공요금 기습인상이 서민정책인가!!
o 전기요금 3.5%,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5.9%, 시외버스 4.3%, 고속버스 5.3% 등
o가스요금,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전기요금은 심야전기요금 8% 인상 등 평균 3.5%를 인상하고,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하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 5.9%, 산업용 3.9%, 업무난방용 5.1% 인상할 예정
- 또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
o 민간기업들도 줄줄이 가격인상
- 8월 1일부터 CJ제일제당 백설탕 1㎏ 공장도 가격 기존 1109원에서 1196원으로 7.8% 인상 등
7. “등록금 천만원 시대”,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종, 취업후학자금 제도 이용자는 정부목표대비 11%에 불과(’10년도 1학기 기준)
o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 등록금 문제로 자살하고 학생들 집단 삭발하는 등록금 고통의 시대에 반값등록금 약속 부정
o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체한 MB정부의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는 ①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제도 폐지 ②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킬 만한 상환조건(기준소득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소득 20%의 높은 상환율, 이자 6%안팎) ③ 등록금상한제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민주당의 노력으로 무상장학금 일부 존치, 등록금 상한제 일부 도입
- MB정부 목표치는 100만명이었으나, 금년 1학기 기준 11만명에 불과, 목표대비 11%에 그침
8. 골목상권보호법 잡아두면서 영세상인 보호를 말할 수 있나.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상권 보호법(SSM)" 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o 정부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기업의 SSM 진출을 방조?조장하고 있음
o (유통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내에서 SSM과 대형마트 모두 동일하게 등록제 시행
o (상생법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생상법’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업조정의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
9. 복지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후퇴시켜, 양극화 현상 심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o 지니계수(0.313(’06)→ (0.363(’10)), 5분위 배율(5.72(’06)→6.20(’09)) 악화
o 건강보험보장률 역사상 최초로 감소
-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2.4)
o MB정부들어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감소
- 149만5천(‘05년) → 161만6천(’06년) → 167만4천(‘07년) → 159만6천(’08년)
-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작년들어 일부 증가(163만2천(‘09년)
o 분배지표 지속 악화
- 지니계수(0.313(06)→ (0.363(10)), 5분위 배율(5.72(06)→6.20(09)) 악화
- 06년에 14.4%였던 상대적 빈곤율이 2009년 15.2%를 기록하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o 건강보험 보장률이 MB정부들어 역사상 최초로 감소
-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2.4)
o 저출산 대책은 무대책
- 2005~1010년 기간 중 세계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2.56 명, 선진국 1.64명, 아시아 2.35명, 유럽 1.50명, 한국은 1.13명
10. 중산층·서민예산 깎아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주는 부자감세 고집하면서 말로는 “친서민”
o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예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친서민정책도 구호에 불과
o MB정부는 “무늬만 친서민” 정책을 이벤트용으로 양산하여 국민들과 언론을 현혹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MB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MB정부 10대 反서민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별첨> MB정부 10대 반서민정책 세부내용)
o 법인세·소득세 상위과표구간 세율 인하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 효과 99조원 집중
o MB정부의 2008~2009년 세제개편,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08~’12년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교육개정교부금 제외)
o MB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로 지방 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
- ‘09년말 전국 지자체 지방채잔액은 25조 5,331억원으로 ’08년말(19조 486억원) 대비 34.1%(6조 4,845억원) 증가. 참여정부말인 ‘07년 대비로는 40.2%(7조 3,255억) 증가한 규모임
o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강부자” 중심으로 감세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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