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국가(failing state)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은행 보고서 "파산국가 26개국으로 급증"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세계은행(World Bank)보고서는 지난 2003년에 17개국이었던 파산국가가 이번 조사에는 26개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파산국가들이 미약하고 부족한 정부 권한 때문에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조사에서 파산국가에 속해있던 5개 국가는 파산국가를 탈출했지만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과 코소보, 캄보디아, 동티모르, 가자지구와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 모두 17개 국가가 새로 파산국가로 분류됐다.

부시행정부 "미국 안보위협 파산국가에 대한 대책 필요"

부시행정부도 이미 이들 파산국가가 미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들 파산국가가 미국에 주는 위협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스장관은 "정치 권한의 부재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내제하고 있는 위협은 이들 국가 내에서만 유지돼야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으며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들 파산국가가 전세계 범죄와 테러에 길목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들의 확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 이달 초 발행된 대테러전략보고서에서 이들 파산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테러대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WB 보고서 "국제사회의 파산국가 지원노력 실패"

한편 이번 보고서는 "파산국가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들 파산국가들은 "미약한 치안과 분열된 사회관계, 부패, 법률 부재 그리고 합법적 권한을 창출하기 위한 기구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투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계은행의 지원이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은 1인당 2백 달러에 이르렀지만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단 15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지원 단체들은 지원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으며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쟁과 테러리즘 그리고 질병 만연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세계은행이 함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파산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지원활동을 확대해 2005년까지 자체지원을 이전에 비해 67% 늘린 41억 달러를 지원해왔다.

부시행정부, 미국안전에 도움 되도록 해외 지원 집중

한편 신문은 부시행정부가 최근 해외지원을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미국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나라들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 정부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규모는 2백7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절대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총생산(GNP)을 고려한 경우 미국의 지원 규모는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 권에 머무르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해외지원에 인색하다면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볼 때 GNP대비 0.7% 수준인 6백억 달러는 해외지원에 지출해야 하지만 현재 부시행정부는 단 0.17% 규모만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같은 지원 규모도 조지 W. 부시대통령 취임초기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