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통계청이 8700개 가구를 표본 조사하여 그 결과를 5월14일 발표한 내용이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2009년과 2008년에는 GDP는 플러스 성장하였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하였다.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 것이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가계소득이 작년 대비 4.4%나 증가하였으니 대단히 고무적이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재정기획부는 “뚜렷한 경기회복세와 민간주도의 고용회복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고, 일부 언론은 “수출과 내수의 회복으로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민간이란 바로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고치로 급증하였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의해 환율이 급등한 덕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익이 급증한 수출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렸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매출액 기준 30대 기업의 직원수는 2009년 말 현재 42만 3164명으로 2008년 말보다 269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익은 급증하였는데 고용은 겨우 0.6% 증가로 증가하는 시늉만 내다 만 셈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2009년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규모는 2008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

기업들이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투자와 고용은 늘리지 않았으니 넘쳐나는 돈들은 모두 은행에 예금으로 쌓여있었다.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2009년 말 현재 52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무려 8조3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이 그 증거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도 않았고 고용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민간주도의 고용회복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증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환율이다. 환율하락이 가계소득 증가의 일등공신이었다. 2009년 1분기 평균환율은 1418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평균환율은 1143원으로 1년 사이에 275원이나 하락하였다.

2010년 1분기 수입총액은 981억 달러였으며, 그 중 내수용 수입액은 585억 달러였다. 환율이 작년 1분기보다 275원이 하락하였으므로 내수용 수입을 위해 지불한 원화금액이 16조원이나 감소하였다.

수입가격이 하락하였으니 국민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 결과 실질소득은 증가하였다. 16조원의 일부는 수입업체의 이익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이나 그 대부분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전체 가구수를 1700만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94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인데, 이는 지난 1분기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인 1119만원의 8.4%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다.

환율이 하락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하자 가계는 소비를 늘렸고, 그 결과 GDP는 성장하였다. 2010년 1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인 것도 그 근본을 따져보면 환율하락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처럼 환율하락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MB정부가 열망하는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수출대기업들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고환율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