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유승민도 '대북 군사적 대응' 주장
김태영 국방과 '자위권 시한' 놓고 논쟁 벌이기도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망자 추모 방송과 관련, "대통령이 이 사태가 발생한지 거의 한달이 다 지난 시간에 국민 앞에 그런 식으로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친박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너무 늦게 나선 거다. 대통령이 진작 나서지 못했던 데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나 국방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북한 공격 확인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안보리 상정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리로부터 해결책을 받겠다는 말로 어떻게 보면 자위권 행사 포기 말처럼도 들린다"며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든 말든 간에 국방부는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있는 자위권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며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거기에도 여러 이론이 있다"며 "지난번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 때처럼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시일이 일정 정도 지나서 행사하는 자위권에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며 자위권 행사 시한이 지났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9.11테러가 나고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는 데 거의 한달이 걸렸다. 영국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하고 나서 한참 뒤에 군대를 보냈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일부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그런 국제법학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반박했다.
친박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너무 늦게 나선 거다. 대통령이 진작 나서지 못했던 데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나 국방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북한 공격 확인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안보리 상정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리로부터 해결책을 받겠다는 말로 어떻게 보면 자위권 행사 포기 말처럼도 들린다"며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든 말든 간에 국방부는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있는 자위권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며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거기에도 여러 이론이 있다"며 "지난번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 때처럼 즉각적인 자위권 행사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시일이 일정 정도 지나서 행사하는 자위권에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며 자위권 행사 시한이 지났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9.11테러가 나고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는 데 거의 한달이 걸렸다. 영국도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하고 나서 한참 뒤에 군대를 보냈다"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일부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한다면 국방부 장관은 그런 국제법학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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