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법무-검찰총장 해임 반대"
이귀남 "새 수사는 별건 아니다"
정운찬 국무총무는 12일 민주당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경질요구에 대해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실체적 진실이 확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책임자 문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경질 요구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항소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를 놓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항소심 중이기에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나온 게 18.5%"라며 "앞으로 검찰을 잘 지도하고 감독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수사는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며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가 됐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은 별건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 수사한 것이기에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경질 요구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항소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를 놓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항소심 중이기에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나온 게 18.5%"라며 "앞으로 검찰을 잘 지도하고 감독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수사는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며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가 됐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은 별건이지만 이해당사자가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 수사한 것이기에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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