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간 경상수지가 22억달러의 적자로 기록하고, 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수불황이 게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고유가와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세계경제 둔화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경제전망과 정책과제’에서 "내년 경상수지가 22억달러 적자로 반전하고,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4.7%)보다 0.6%포인트 낮은 4.1%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고유가,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여건이 올해에 비해 악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내년 12월에 열릴 대통령선거 등으로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내수부진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수출-내수 모두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내적 변수로는 부동산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보호조치 강화 등이 고용개선에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 대통령 선거시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의 등장 가능성 등을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도 미국경제 둔화 및 중국경제 긴축 등으로 고전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은 경상수지와 관련,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 추세, 서비스 적자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올해는 20억 달러 정도 소폭 흑자를 낼 것지만, 내년에는 22억 달러 정도 적자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인 4.7%보다 0.6%포인트 낮은 4.1%가 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2.5%)보다 높은 2.7%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현재는 최근 수출증가세가 다수 둔화되고 있고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하며,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지나갔거나 정점을 통과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 및 고용부진은 경제구조 변화탓도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부진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