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교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어제 판결을 보니 사법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법관이 법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입법하고 있다고 하더라, 국보법을 자기 마음대로 개정하고. 만약 이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총칼 들고 무장폭동하지 않는 한 처벌할 게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이런 식으로 판결하다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붉은 군대가 내려오면 거기서 박수 칠 건가"라며 "이런 분들을 법관 재임용 안 할 수 있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끔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이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김 전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애들을 데려갔다고들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 빨치산이라 돼 있나?"라며 "공식명칭도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판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나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개별사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바이고 사법부의 위기라 본다"며 "개별사건에 개별판사들이 잘못할 수는 있다. 그래서 상급판결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사법부 공격을 비판했다.

박일환 처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가리면 될 문제"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밝힐 수 없지 않은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국민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사법부 공격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7일,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라고 무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