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도..."
취엄후학자금상환제(ICL)에 기초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마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또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이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향후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향후 정치적으로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재정부실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해, 재정부실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등록금 신청 상황에 대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ICL’가 된 통과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출신청 쭉 접수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한 25만명,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상담전화 약 5만건이 이르더라"며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들을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60만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관련, " 1년에 지금 우리 예상이 8,9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가 높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자꾸 지금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민간금융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라며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발행 여건이 안 좋아요"라며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인하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자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대출금리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꿀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4%라는 이런 높은 진학률을 생각해보면 정부 아마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부실화를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매머드 재정부실을 가속화하는 또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암ㅋㅋㅋㅋㅋ 그라제 이런 정책은 펼칠테지만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당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암 그라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인간들 생각이 겨우 요 정도의 인간들이란 걸 모르고 있었던 국민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꼬소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 앞으로는 궤변에 교활한 인간들을 절데로 뽑지 말아야 한다 무시기 747이고 3000은 얼어죽을 붕신지이랄육갑에 홀딱 속은것 밖엔 없는데
미친여자가 돌아다니며 망국적 정책을 지껄이고 다니는 나라..대한민국.. 오린지..어린지...ㅋㅋㅋㅋ 무상교육, 무상의료...그게 그렇게 어렵더냐 4대강 삽질 할 돈이면 남아돈다. 예산타령하는 수작에 놀아난 얼치기 엘리트들아..계산기는 폼으로 갖고 다니냐 핸폰에 달려있으니 한번 계산들 해보시라..ㅋㅋㅋ
우리나라 사법(私法)의 근본원칙이 자기책임의 원칙인데 저건 너무 무지한 소리다. 게다가 민법의 부부재산의 기본원칙이 부부별산제인데 저런 발상을 입법화하려면 민법의 근간도 개정해버려야 한다. 법사위원들의 뇌가 타버리지 않는 한 의회 통과 가능성이 제로다.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걸 보면서 한가지 뼈져리게 느끼는 것은 한국땅에서 결혼하면 그게 미친 놈이라는 것이다. 나라가 이런식으로 등록금까지 연좌제로 묶어서 완전히 서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데 미쳤다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도대체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차라리 부모님한테 불효자가 되더라도 속 편하게 혼자 사는게 낫겠구나. 더러운 나라.
명바기의 주특기는 미래의 빚을 마구 끌어다 빚잔치 벌이는거죠 퇴임후에 후임자에게 전가하는거죠. 현대건설 부도를 초래한 장본인이면서도 사직후에 성공적인 경영자라고 떠벌이고 다녔고 서울시에 청계천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겨놓고도 청계천 성공 지도자라고 자화자찬해서 대통령 됐고 지금도 미래빚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4대강에 처넣고 사라지게 만들고있어요
영어 사교육으로 떼돈 벌고 - 사교육비 경쟁에 내몰려서 등록금 국가보증 사채 쓰게해서 떼돈 벌고 - 빚때문에 시집 못가고 술집으로 가게해서 물관리로 떼돈 벌고 - 술집온 딸내미한테 사채 쓰게해서 떼 돈 벌고 --------- 이게 바로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까닭이지.. 얼마나 좋아.
등록금때문에 빚진 여자는 앞으로 시집갈 생각마라.... 엄청나게 이뻐서 돈이 썩어남는 놈이 아니면 그 빚 덮어쓰고 장가갈 놈 없을테니까... ^&^ 저 기사 보면서 술집 사장들이 좋아죽겠다.. 등록금때문에 술집으로 몰려들 여대생들 때문에 물관리하기가 아주 좋겠다고.. 더불어 사채업도 아주 잘 되겠다고..
연좌재잊 보증 이냐 ㅋㅋ 보증이구만 ㅋㅋ 결혼했다고 해서 보증인이 되는거지 빚을 갚을 보증인으로 전락.. 내가 돈 빌리지 않았는데 .......... 이혼하면 어덕게 되는겨 나만 손해가 되는ㄱ ㅕ 대신 갚은돈은 되돌려 받을수 잇는겨 ㅋ..... 저런 말을 하는 진짜 미친년이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