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력 시사, 한 전 총리와 검찰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소환 거부와 관련, “(한 전 총리가) ‘단돈 1원도 안 받았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죄로 고발하며 불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출두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왔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노 지검장이 "법과 원칙"이란 준법을 강조하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이 자신들을 고발한 한 전 총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황증거와 말맞추기 증거라고 내놓으면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힘들어지겠죠 중요한것은 객관적인 증거랍니다 동영상증거와 총리관저 방문록증거요 그걸신문이든 방송이든 내놓고 조사를 받으라고하면 받을수있겠죠 검찰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않내고 진술만을 받아서 조사한다는데 억울한측면이있겠죠 다른여당의원들은 보좌관의 계좌에 그러한 증거가 나와서 소환한것아닙니까?
왜곡,은폐,조작수사로 인해 5년이 되오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살인사건에서 유족이 대한송유관공사 직원과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낸 현실이 기막히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 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고 소환에 응해서 검찰에 나간다고 합시다. 검찰청에 바퀴벌레 같이 모여서 기다리는 기자들 앞에서 사진찍고 그 포토라인앞에 서는순간 한전 총리는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수사결과 아무것도 나온거 없고 무죄여도 그 무죄에 대한 보도도 언론에서 거의 개미 코딱지 만큼 보도하거나 아예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로는 조사라고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라지만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가 피의자 신분임을 알터인데 유력 언론에 대문작 만하게 기사 나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면 조사가 아닌 구속을 전제로 한것 아닌가 한다. 안 그런가?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지 입맛대로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