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전.현직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위원(아케이드 게임소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영등위의 졸속 심의논란을 반박했다.

권장희, 박 찬 전 영등위 소위 위원장과 황 준 현 소위위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내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실에서 기자회견을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그동안 영등위의 바다이야기 심의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사법당국, 사업자, 정치권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주체들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위원들은 우선 사행성 게임의 심의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고통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어려운 여건 속 최선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통감"

위원들은 “우리 전.현직 위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돌아본다”며 “비록 그 소임을 다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었지만 그 책임을 통감하여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물이 문광부 고시를 통해 사행.도박기구로 탈바꿈하고 심혈을 기울여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게임물이 불법 사행.도박기구로 개변조되는 현실에 무기력했다”고 덧붙여 심의과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정부, 사법당국, 사업자, 정치권에도 작정한 듯 비판을 가했다.

위원들은 “문화부 장관은 상품권 폐지는 커녕 발행업체와 발행량을 늘려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불법 도박기구로 3천억원의 매출과 1천억원의 순익을 남긴 불법사업자들을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위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위원들은 “정치인들은 영등위가 주어진 권한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행성을 규제’하려는 노력에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된다며 책임추궁에만 바빴다”며 일침을 가했다.

"진실게임, 책임공방 그만하고 정부, 정치권은 대책 마련해야"

이들은 “더 이상 진실게임이나 책임공방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문광부가 사행성 도박게임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성보다는 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주축이 된 등급위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며 등급위의 재구성 및 독립기구화를 촉구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영등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전 영등위원이 제기한 ‘졸석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강한 반박이 이어졌다.

음정복 전 위원은 국가청렴위의 발표에 대해 “출장 심의시 소위원괴 예심위원 등이 함께 방문해 상세 게임 과정을 비디오에 담아온 뒤 소위원들이 내용물을 보며 심의한다”며 “영등위 내에서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소위원회가 집중 로비 대상이 된 바 없고 이런 표현이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가청렴위의 실태조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영등위 겨냥한 의혹들 사실 아니다"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졸속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진오 전 위원은 “일부 의원들이 늦을 때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심의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모인 후 심의한 일은 있었다”며 “하지만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장희 전 위원도 “그렇게 주장한 김 모 전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정도 위원회에 늦게 들어와 오리엔테이션도 참석 못했고 출석률도 63%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9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며 성실하게 활동한 다른 위원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바다이야기의 등급분류 과정을 담은 경위서를 공개했다.

경위서의 심의일지에 따르면 바다이야기는 총 5종류의 버전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심의를 거쳤고 사행성이 문제가 됐던 2.0버전은 무려 19차례의 심의 끝에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백우영, 공병철, 나용균, 주시환 등 8명의 위원은 15차례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층논의’를 위한 ‘내용검토’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들의 일괄사퇴로 교체된 16차 심의부터 3기 위원인 박찬, 배진수, 이현숙, 황준 위원이 네 차례의 심의를 벌여 19차 심의에서 18세 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됐다.

기자회견 참석명단

이진오 (당시 소위위원, 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권장희 (당시 소위의장, 현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음장복 (당시 소위위원, 현 변호사),
공병철 (당시 소위위원, 현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나용균 (당시 소위위원, 현 한빛청소년대안센터 대외협력팀장),
박 찬 (소위의장 역임, 현 서울신문 논설위원),
황 준 (현 소위위원, 서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