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내년도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60%가량 감소한 4천억원선에 머물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 신설 및 지방하천 정비, 각종 복지 사업 등 도 자체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시행 사업비중 도 부담금,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도가 자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3천500억~4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총 가용재원 1조450억원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규모다.

이는 내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정책 등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도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황 규모가 커지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은 2002년 4천840억원에서 올해 2조1천933억원을 급증했다.

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2천800억원에서 내년 5천400억원을 늘어날 전망이다. 도의 총 부채규모는 2004년 0원, 2007년 1조2천880억원에서 지난달 말 현재 1조5천319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내년 지방세 수입액은 올 당초 세입예산 6조2천580억원보다 7% 감소한 5조8천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가용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조속한 신설과 함께 정부 사업의 도 부담금을 줄여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도 자체 무한돌봄 사업, 지방도 신설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이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