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체납 사상최대, 올해는 더 '엉망'
지난해 19조 체납, 올해는 상반기에만 체납율 13%
지난해 체납발생액이 1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7조원은 아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세수 징수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천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천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체납액 중 7조1천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천577억원은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분됐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정리하지 못한 금액은 3조9천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천73억원, 법인세 1조4천851억원, 상속.증여세 2천447억원, 부가가치세 6조1천131억원, 과년도 5조7천646억원, 주세, 교통세 등 기타세 2조3천412억원 등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상황이다. 지난해 가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세금 체납이 올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현재 체납발생 총액은 12조3천9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96조4억원)의 12.9%에 달하고 있다.
이중 3조9천208억원은 현금정리했으나 3조4천억원은 결손처분됐으며, 또 6천610억원은 감액됐으며 4조4천105억원은 미정리 상태다.
이처럼 체납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 재정적자 폭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통합재정적자는 27조9천550억원, 관리대상수지적자는 42조6천5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를 51조원 적자로 전망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70조~80조원에 달하면서 재정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기부양 재정확대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세수 징수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천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천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체납액 중 7조1천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천577억원은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분됐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정리하지 못한 금액은 3조9천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천73억원, 법인세 1조4천851억원, 상속.증여세 2천447억원, 부가가치세 6조1천131억원, 과년도 5조7천646억원, 주세, 교통세 등 기타세 2조3천412억원 등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상황이다. 지난해 가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세금 체납이 올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현재 체납발생 총액은 12조3천9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96조4억원)의 12.9%에 달하고 있다.
이중 3조9천208억원은 현금정리했으나 3조4천억원은 결손처분됐으며, 또 6천610억원은 감액됐으며 4조4천105억원은 미정리 상태다.
이처럼 체납액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 재정적자 폭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통합재정적자는 27조9천550억원, 관리대상수지적자는 42조6천59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를 51조원 적자로 전망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70조~80조원에 달하면서 재정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기부양 재정확대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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