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명 빈곤층, 신종플루 사각지대"
12만원 검사비 너무 부담, 멕시코 사망자 80%도 빈곤층
12만원에 달하는 신종플루 검사비 때문에 410만명의 빈곤층이 신종플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시민단체 및 서민단체들 모임인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빈곤사회연대'는 27일 긴급성명을 통해 "현재 대학병원급 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2만1천원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원선"이라며 "저소득층 환자들은 높은 환자부담금으로 인해 이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에서조차 소외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10만명의 빈곤층에게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답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며 "또한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어떠한 의료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다. 그런데 멕시코 사망자중 80%는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늦게 찾았고, 그 바람에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층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에 대해 "신종플루와 관련된 진단․검사, 치료비용에 대한 환자부담률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시민단체 및 서민단체들 모임인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빈곤사회연대'는 27일 긴급성명을 통해 "현재 대학병원급 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2만1천원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원선"이라며 "저소득층 환자들은 높은 환자부담금으로 인해 이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에서조차 소외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10만명의 빈곤층에게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답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며 "또한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어떠한 의료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다. 그런데 멕시코 사망자중 80%는 저소득층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늦게 찾았고, 그 바람에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층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에 대해 "신종플루와 관련된 진단․검사, 치료비용에 대한 환자부담률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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