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쌩 잘나가는 현대차에 또 '세금특혜'?
정부, 노후차교체 세금특혜 연장 시도. 현대차만 살리기냐
올해 국내기업중 가장 떼돈을 번 기업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에만 매출 14조1119억원, 영업이익 8110억원, 당기순이익 1조36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의 9천396억원보다도 도리어 972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특수에다가,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결과다.
이처럼 잘 나가는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에 정부가 또다시 '특별보너스'까지 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당초 9월에 끝내려던 계획에서 이를 연말까지 연장해주겠다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지난 2·4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진 것은 자동차 세제 지원 영향이 컸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 3·4분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후차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감세와 경기부양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자, 얼마 전부터 술-담배값 인상, 에너비세 신설, 전세 과세, 세금감면대상 축소 등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각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혜로 전년도보다도 막대한 이익을 올린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에 세제특혜 보너스를 또 주려 한다는 대목은 국민적 설득력을 결여하며 거센 저항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성장률이 다시 3분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처럼 '특정기업'과 '특정산업'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감면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시적 '숫자성장'만 이끌어내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업계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산업은 즐비하며, 이들 기업-산업의 고용효과, 경기부양효과 또한 자동차산업에 못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몸을 담았던 그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까지 초래할 공산이 커, 더욱 적절치 못한 정책 선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향후 정부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특수에다가,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때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결과다.
이처럼 잘 나가는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에 정부가 또다시 '특별보너스'까지 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당초 9월에 끝내려던 계획에서 이를 연말까지 연장해주겠다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지난 2·4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진 것은 자동차 세제 지원 영향이 컸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 3·4분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후차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감세와 경기부양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자, 얼마 전부터 술-담배값 인상, 에너비세 신설, 전세 과세, 세금감면대상 축소 등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각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혜로 전년도보다도 막대한 이익을 올린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에 세제특혜 보너스를 또 주려 한다는 대목은 국민적 설득력을 결여하며 거센 저항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성장률이 다시 3분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처럼 '특정기업'과 '특정산업' 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감면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일시적 '숫자성장'만 이끌어내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업계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산업은 즐비하며, 이들 기업-산업의 고용효과, 경기부양효과 또한 자동차산업에 못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몸을 담았던 그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까지 초래할 공산이 커, 더욱 적절치 못한 정책 선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향후 정부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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