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마침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호흡기 제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법원까지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침내 '존엄사'가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몇일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엄사인정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김수환추기경님처럼.. 현대 의학기술이 크게발전했는데...이것은 예기치않는 병폐를 낳고 있다. 혼자가 원하던 원치않던 존엄사를 인정안하면 영양제와 각종 치방약 똑똑 떨어지는 첨단의료장비에 의존해서 기약없이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본다. 김수환추기경님이 참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의 끈을 놓을려고 할때 인위적인 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것 대신에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회복불가능한 지독한 고통이 동반되는 질병에 걸린 의사들이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 절망적인 분들에게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할수 있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조건을 엄격하게 달아야 하는 전제조건하에..그런데 자살은 제발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자살하면 나는 불자로써 끝없는 윤회를 믿는데..이 끝없는 윤회과정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것으로 안다.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 삶의 고통이 깊고 깊을수록 다음생에서는 그 고통만큼 보답을 받는 윤회가 이루어지는것이지...식물인간소리대신에 환자 스스로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의 존엄사인정 큰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