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확정판결에 대해 경실련이 2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존엄사의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아무런 책임있는 대안을 내지 못하는 사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말기상태나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회복불능의 환자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기계에 의존해 연장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국민의 선택은 분명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의사 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것과 같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전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를 존중하여 생을 자연스럽게 마감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존엄사 법제화를 안락사 허용이나 자살충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존엄사법제화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