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의 통치방식과 관련, "너무 겸손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익대 교수인 김 원장은 이 날 자정 방송된 MBC <100분토론> '보수가 말하는 한국보수의 진로' 토론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 대통령의 오만한 리더십을 문제삼자 "이 교수님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오만했다고 그러시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너무 겸손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그래서 소통만 하려다가 결과를 얻지못하는 실용은 결국 우유부단"이라며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취임할 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비전, 이거를 실현하는 추진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보수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논란에 대해 "지금 고도제한이 20년전에 생긴 규제다. 그 당시 기술력로서는 그게 안전높이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과학장비가 나와서 허용할 수 있는 안전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과거에는 안보냐 경제냐 서로 주장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롯데측에서 공항을 고쳐주는 등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고, 공군측은 그 정도면 된다고 허용한, 서로 양보해서 해결된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오만하지 않았다? 정책때문에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전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실망한 반사이익으로 투표한 것"이라고 반난했다.
전 변호사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에서 이 대통령을 "명실상부한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스스로 진보 보수를 떠나 실용한다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보수주의자 같았으면 우선 인수위 때부터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개편했을 거다. 그런데 5년 단임제 아래서 이런 것은 성과가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들고 나온 게 영어공교육 확대문제다. 그래서 오린지, 아린지 하고 그 난리가 난 것 아닌가? 이런 준비가 안된 대통령이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다음-아고라-토론-자유토론에 위글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중 입니다. 토론제목: "MB, 너무 겸손해 문제"주장, "제2롯데는 모범사례" // 반론 주소: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1272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토론번호/일자: 2512721번/2009.5.2. 05:26 김종석 KERI 원장 "MB, 너무 겸손해 문제"주장 "소통만 하려다가 결과 얻지 못해", "제2롯데는 모범사례" // 반론 (뷰스앤 뉴스 보도 원문은 링크 ) -제2롯데는 모범사례란 주장 동의할수 없어 반론을 제기 합니다 - 홍익대 교수인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5월 1일 자정 방송된 MBC <100분토론> '보수가 말하는 한국보수의 진로'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의 통치방식과 관련, "너무 겸손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이 날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 대통령의 오만한 리더십을 문제삼자 "이 교수님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오만했다고 그러시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너무 겸손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제2롯데월드 허가를 서로 양보해서 해결된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제2롯데가 모범사례인지 민주주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그 진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김종석 원장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견해는, 1)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논란에 대해 "지금 고도제한이 20년전에 생긴 규제다. 2) 그 당시 기술력로서는 그게 안전높이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과학장비가 나와서 허용할 수 있는 안전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3) "과거에는 안보냐 경제냐 서로 주장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롯데측에서 공항을 고쳐주는 등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고, 4) 공군측은 그 정도면 된다고 허용한, 서로 양보해서 해결된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주장했다. 2. 필자의 반론 의견, 위 견해는 위험한 견해로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일체 전문적인 검토의 식견이 없이 총평을 하고 있는듯 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의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물인 하늘 전봇대를 서로 양보한 모범사례라 함은 장사꾼의 흥정도 망하는 흥정이다. 장사도 살기위해 하는 것인데 온 국민의 생명이 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것을 모범사례라 함과 첨단과학장비 운운함은 국제조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식 견해이다.
한국의 상당수 비행기는 미국산의 수입이고, 항공규정도 ICAO 규정과 유사한 미국 FAA 규정을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규정이 세계 제일이거나, 국제적 기준보다 우월한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다 연구하여 만들어진 규정을 자국어로 해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해석하면 뜻이 달라질수 있어 원문대로 봐야 한다는것이 우리 관련전문가 집단 책임자의 사고 방식이고, 그 고도의 전문가 아니면 해석자체도 불가하다는 우월주의적 지식방어 및 폐쇄주의적 사대주의 의식이 관행화 되어 있다. 자주적으로 보충연구를 했다면 어떻게 자국어 번역도 못할수 있단 말인가
세계가 첨단을 달리는데 주장의 사고는 20년전의 사고만도 못하다. 20년전에는 소형항공기와 저속항공기의 운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젯트항공기와 카테고리 C급, D급 항공기가 주를 이룬다. 안전구역이 더 넓혀져야 하고 국제기준이 이와 같다. 또 20년 전의 기준을 무시할수 없는것은 그 당시 수준의 항공기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첨단항공기와 재래식항공기가 공존한다. 따라서 민간.군용 공동사용공항이 8개(국제3), 민간공항 7개(국제5)의 현황이 보여주듯 국제화 시대의 공항에 맞도록 첨단과 재래식 모든 비행기를 수용할수 있는 공항이 최첨단공항이다.
첨단 비행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반쪽공항이고 전시는 사용불능 공항이다. 제2롯데 초고층이 건설되면 그 즉시 이런 사용불능의 사이비 첨단공항이 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묵시적 지시로 이루어 지는 제2롯데사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륜의 떡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원장의 견해는 이를 찬양하고 있는것이다. 이를 지적하고 항공기의 비상 출동에 지장이 없게 합시다라고 건의해야 진정 대통령을 돕는것이고 국민을 참 사랑 하는 것이다.
3. 항공기 사고는, 일반 육상 및 해상 등의 교통사고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특수성이란 ①전손성 ②순간성 ③손해의 거액성 ④지상종속성 ⑤국제성 등이다. 민간, 군사 등 모든 항공기와 관련하여는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작전권역이라는 말이다. 세계 각 나라가 우리와 우방이 될수 있고 각 합동작전에 각 국의 공항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것이 다반사가 된다는 말이다.
외국의 군용기가 합동 테러, 군사작전으로 한국에 왔을 경우 한국내의 군사공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첨단비행기 외에는 합동작전이 곤란하다고 할것인가? 군사공항은 민간공항 이상의 전천후 공항이 되어야 한다. 활주로의 통신장비가 다 박살이 났어도, 비행기 내의 고도, 방향, 거리측정등 각 계기가 하나든, 전부든 고장이 났다 해도 비상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때의 긴박성이다.
4. 결론 때론 날씨와 규정을 초월한 생명을 건 한판 승부에 모든것을 걸 때도 있다. 전쟁의 참혹함이 그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걸고 지킨 나라다. 재벌 친구 한명보다 국민 한명이 더 소중하다. 그 국민 한명은 5천만명중의 한명이기 때문이고, 크게는 65억명중의 한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MBC100분 토론의 매체를 통해 발언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찬성에 대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바란다. 민주주의의 후퇴 방지를 위하여..... *찬성반대 기준은, *초고층을 찬성하는 의견에 동의할수 없다는 본 반론의견(초고층 반대)에 대한 찬성 여부 자유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