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당시 미국 측의 반발로 협상 결렬의 주 원인이 됐던 ‘약값 적정화 방안’ 도입과 관련,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압력
에 굴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위한 약값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약제비 비중 30% 육박, OECD 평균의 2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약가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 리스트를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모든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등재하는 현행 약값 결정방식(네거티브 시스템)을 약값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을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약값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제약사가 신약을 내놓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이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이렇게 무더기로 보험적용을 받는 약값으로 인해 건보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단적인 비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약제비 평균 비중은 17.5%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9.2%나 된다. 불필요한 보험약값 지출이 그많큼 많다는 것이고 이는 곧 건보 적자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올 1월 건보 약제급여 목록에 올라있는 의약품만 보더라도 2만 2천1백69개나 된다. 이 가운데 함량이나 제형이 다른 약은 불과 5천7백77개 뿐이다. 보험에 올라와 있지만 생산조차 안되는 약도 무려 4천6백16개나 된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9.2%에 달하는 현행 약제비 건보 지출비중을 24%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백42개 품목을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시, 미국산 신형 약가에 타격

그러나 약값 현실화 방안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우리 정부의 '5.3 약가 적정화 방안' 발표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커틀러 대표는 “우리 판단으로 이런 결정은 의약품 작업반의 맨데이트(Mandate, 협상지침)와 맞지 않고 FTA의 시장개방 원칙에도 벗어난다”며 “따라서 한국의 이런 결정은 의미 있는 협상을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의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격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국의 다국적제약회사의 값비싼 혁신적 신약들이 우리나라의 건보 대상에서 빠져 수익이 급격하게 하락 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에는 외국계 제약업체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복지부의 5.3 약가 적정화 대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은 바 있다.

아울러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자국 제약회사의 보호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반대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강화 ▲포괄적인 혁신신약 인정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포지티브 도입해도 의약품선정기구서 미국측 요구 수용 여지 많아”

일단 우리 정부는 약가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가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정부는 약가정책 개혁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실현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약품 선정기구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참여하거나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를 설치할 경우, 약값 현실화 방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는 등 건강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부가 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약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포지티브 리스트가 한미 FTA 협상물로 거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추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아울러 건약은 “신약에만 적용하려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모든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고 이행기간동안 약가재평가를 확실히 해야한다”며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건약은 또 “신약 약가 협상이나, 약가 재평가 과정에서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의약품 선진 7개국)의 약가를 기본으로 삼는 구조에서 탈피해,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약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값 결정제도와 특허 관련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자유무역 형태로 거래되는 영역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약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국민주권 분야로 결코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