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하면 PSI 전면참여"
북한 강력 반발 예상, 남북긴장 고조 우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예멘사태 관련 기자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PSI 8개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고려,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참여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예멘사태 관련 기자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PSI 8개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고려,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참여 등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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