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순지출 13조8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앞서 발표하며 정부여당과의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안은 민주당이 예상하는 1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분을 감안하면 24조원 정도의 규모로, 정부여당의 27~29조원과 큰 차이가 없어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대책 최우선 ▲서민, 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3대 추경 원칙으로 밝혔다.

예산 지출 항목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5조5천억)▲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6천억) ▲실업자 구제 지원(2조) ▲서민등레 대한 긴급생계 지원(2조9천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조9천억) 등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신용보증기관에 2조8천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각각 1조원과 4천억원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100조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GM대우, 쌍용차 등 고사위기에 놓인 자동차산업을 위해 중기청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3천억원과 지경부 및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한 R&D 지원 3천억원 등 총 6천5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또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법안세, 소득세 등 부자감세 연기를 비롯해 인건비, 운영비, 특수활동비, 입무추진비, SOC예산 삭감 등 정부에 고통분담 및 지출예산 절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성장률, 물가, 환율 추정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규모 ▲부자 감세,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결함 규모 ▲국가 채무 규모 ▲실업률, 물가상승 예상치 ▲양극화 문제 전망 ▲경기회복 시기 등 의문사항 7가지에 대한 대답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체안과 정부여당의 안을 놓고 국회 예결위에서 정책경쟁을 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