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상납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6일 연예계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은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한류의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오는 20일까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해 영세업체 난립을 막고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보수 한도를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청소년보호 관련 법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일정기간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가수의 음반제작을 제외하고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직접 연예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