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 헌법 아예 안 읽어본 것 같아"
"정동영, 왜 전주에서 출마하려는지 합리적 이유 모르겠다"
유시민 전 의원이 16일 "이명박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참모들, 장관들이 헌법을 아예 안읽어본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를 펴낸 유 전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대해 이같이 비난한 뒤, "특히 대표적인 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법치 이렇게 들먹이는데 법치라는 것은 국민을 겁주어서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들, 정부가 헌법과 법률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정부 말 안듣고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넣는 것을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것은 헌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회에 최고 가치나 규범,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지만 의미부여를 안하고 맘대로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며 "이런 권력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시적인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을 겨냥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선거때 아무 얘기나 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급하면 아무 말씀이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며 "민주주의는 말로 통치하는 건데, '말이 신뢰성이 없다. 지금 저렇게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르게 말할 거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힘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완전 힘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한편 그는 정동영 전 의원의 전주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헌법에도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시비가 되는 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평가는 받아야겠다. 그분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로 가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원래 하던 전주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봐도 합리적인 설명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재개와 관련해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 그런 뜻 아니겠나"라며 "서비스 받는 분들이 너 와서 좀 나한테 해줘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아닌것 같다"며 당장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근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를 펴낸 유 전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대해 이같이 비난한 뒤, "특히 대표적인 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법치 이렇게 들먹이는데 법치라는 것은 국민을 겁주어서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들, 정부가 헌법과 법률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법치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정부 말 안듣고 정부를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넣는 것을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것은 헌법이 담고 있는 우리사회에 최고 가치나 규범,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알지만 의미부여를 안하고 맘대로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며 "이런 권력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시적인 위협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을 겨냥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선거때 아무 얘기나 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급하면 아무 말씀이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며 "민주주의는 말로 통치하는 건데, '말이 신뢰성이 없다. 지금 저렇게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르게 말할 거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힘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완전 힘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한편 그는 정동영 전 의원의 전주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헌법에도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시비가 되는 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정치적인 평가는 받아야겠다. 그분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로 가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원래 하던 전주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봐도 합리적인 설명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재개와 관련해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 그런 뜻 아니겠나"라며 "서비스 받는 분들이 너 와서 좀 나한테 해줘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아닌것 같다"며 당장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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