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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6개월간 월 83만원 지급

노인 빈곤층에도 월 20만원 지급, 6조원 규모 민생대책 발표

정부는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에 대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매달 83만원을 현금 50% 상품권 50%로 지급키로 했다.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고 실직한 경우엔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6개월 동안 20만원씩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97만가구(165만명)에서 104만가구(177만명)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도 4만가구(10만명)에 가던 것을 7만가구(18만명)로 늘린다.

일정 재산(8천500만원~2억원)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받는 20만가구(44만명)에 대해서는 이율 3%, 5년 거치상환을 조건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5만 가구의 실직가정(2천730억원)과 4만6천명의 체불근로자(2천억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천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200억원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영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기초수급자는 2%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수준별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키로 했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은 3만6천5백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무료급식단체에 비축쌀 1만5천톤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kg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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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8 5
    111

    일본처러 전국민에 20만원씩 깔아봐....
    ㅋㅋ 1회성으로 ........효과없다....ㅋ
    매월이라면 모를까.......전 국회의원놈들은 매월110만원씩주면서.
    부자는 감세로 왕창목돈으로주면서/

  • 3 5
    111

    과대포장 그만하자.. 100조랑 6조의 차이.ㅋㅋ 고작40만가구에주면서 왠 생색내기.
    대한민국 가구가 몇가구인데....
    그중에 새발의 피.....효과없다.
    전시행정.........현금20만원 상품권63만원.

  • 8 5
    111

    북한가서 일시켜......
    한달에 10만원.....국내환율 1500원 기준...

  • 6 5
    111

    6개월후에 대량 실업자....
    생각하는 빈껍데기....
    인턴 10개월.... 대량실업자
    생각하는 것이 빈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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