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조 국채 발행? 고스란히 국민 부담”
“우리 금융권 상황 볼 때 인플레이션 뒤따를까 우려”
민주당은 11일 박희태 한나라당대표가 3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 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슈퍼추경으로 이어질 재정 부족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우리 금융권의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국채 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발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를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추경의 원칙이 현실에서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해 정부여당은 불과 한, 두 달 앞의 경제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채 성장률 4%라는 허황된 예측 아니면 거짓말에 의해 짜인 올해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우리 금융권의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국채 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발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를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추경의 원칙이 현실에서는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해 정부여당은 불과 한, 두 달 앞의 경제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채 성장률 4%라는 허황된 예측 아니면 거짓말에 의해 짜인 올해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며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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