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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추경예산 30조, 국채로 조달할 것"

"부자 감세 연기는 전혀 생각치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하기로 하고, 추경의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즉 3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추경 예산을 30조원 가량 편성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적당하거나 오히려 많아도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추경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추경의 주 재원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을 주장하지만, 현 국면에서 국가재산을 팔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사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제가 1% 성장할 때 7만∼8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치인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아닌 부동산, 소위 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대지에 대한 세제도 손을 볼 것"이라며 "이때까지 토지에 대해 너무 징벌적인 과세가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 아래 징벌을 없애고 통상적인 세제로 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기업이 가진 자산을 구조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의 전제로 대기업 감세 등을 연기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검토 않고 있다. 아직도 가진 자에게 징벌을 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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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8 3
    아래미

    강부자 정권의 전형적인 발상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고작한다는 말이 "가진 자에게 징벌, 징벌적 조세"냐? 국채는 거져 나오는 돈이냐? 결국 가진 자에게는 돈을 안겨 주고,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국채로 30조원 삽질 경기 부양을 한다고? 위기에는 가진 자 있는 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가진 자가 더 인색하고, 못 가진 자들 벗겨내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국가 채무가 200조를 넘기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니? 고작 4년 남은 정권 가지고, 그렇게 국가 채무를 남발하고, 모든 국민에게 씌우면서, 고작 '가진 자에게 징벌"?
    왜 이 정권은 무능한데다가 오만하고, 멍청할까?

  • 3 1
    친절한아자씨

    멍청한넘..국채는 공짜냐?
    멍청한넘아..국채는 공짜냐? 그돈은 어디서 나오냐? 누가 사줘야지?
    또 삼성보고 사라고 하지 그러냐...이 노망난 영감탱이야.

  • 4 2
    111

    이때다 빨리 챙기자 밖에 모른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으로 써 빨리 챙겨야 하지
    나중에 경기 좋을때 또 부동산으로 한몫 또 챙기고
    규제강화하면 경제 죽였다고 사기쳐서 다시 집권 또 감세로 또챙기고
    계쏙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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