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문들 "경험없는 젊은 판사 임용 문제 많아"
"경험, 경륜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나라당 상임고문들은 11일 "경험없는 너무 젊은 판사들이 임명되는 게 문제가 있다"며 최근 신영철 대법관 외압 파동에 항의하는 소장파 판사들에 대한 우회적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은 이 날 낮 여의도 중식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갖은 자리에서 "인생의 경륜을 갖춘 사람이 판사로 임명돼야 법치도 잘 정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에 따르면 상임고문단은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법원의 판결이 미약해 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미약한 판결의 책임을 '젊은 판사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 경력이 10년 이상된 분만 연방 판사로 임용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판사 임용시 법적으로 제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 고문단들이 한 언급은 아니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법치가 잘 정착되고 있지 않는데 대한 언급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문단은 또 '전여옥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전여옥 의원 테러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며 "자기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법을 만든다고 국회의원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가해자 중징계를 주문했다.
고문단은 박 대표에 대해선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가 당 이끌어가는게 너무나 안정감이 있어 좋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박 대표가 당을 이끄는 모습이 매우 안정감이 있으니 이번 재보선도 꼭 출마하셨으면 좋겠다"고 재보선 출마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오늘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원로들이 쓴소리를 많이 해, 한나라당이 중심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은 이 날 낮 여의도 중식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갖은 자리에서 "인생의 경륜을 갖춘 사람이 판사로 임명돼야 법치도 잘 정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에 따르면 상임고문단은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도 나왔지만 법원의 판결이 미약해 법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미약한 판결의 책임을 '젊은 판사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 경력이 10년 이상된 분만 연방 판사로 임용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판사 임용시 법적으로 제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과 관련해 고문단들이 한 언급은 아니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법치가 잘 정착되고 있지 않는데 대한 언급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문단은 또 '전여옥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전여옥 의원 테러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며 "자기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법을 만든다고 국회의원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가해자 중징계를 주문했다.
고문단은 박 대표에 대해선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가 당 이끌어가는게 너무나 안정감이 있어 좋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박 대표가 당을 이끄는 모습이 매우 안정감이 있으니 이번 재보선도 꼭 출마하셨으면 좋겠다"고 재보선 출마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오늘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렇게 원로들이 쓴소리를 많이 해, 한나라당이 중심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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