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게으른 법관들, 압력으로 느꼈을 것"
"요즘 법관들 너무 말이 많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외압 논란과 관련, "재판 업무를 게을리 하는 분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꼬아 논란을 예고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 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내용을 보면 '미제사건을 빨리 처리해라. 곧 인사가 오니까 인사이동 이전에 처리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압력을 느끼는 사람이 문맥 그 자체로 보면 오히려 문제"라고 재판관들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드러난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사법행정의 일반적 지휘권행사로 보여진다"고 신 대법관을 적극 감쌌다.
그는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가 정권과 뜻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박재영 전 서울지법 판사에 대해 "박 모 판사가 10년 넘게 근무했다.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뜻이 안맞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코드가 맞아서 일한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는 박 판사가 떠날 때 한말에 동의하지 않고, 법관들이 너무 말이 많다"며 "판결로써만 얘기해야 하는데 법정에서나 법정 이외에서나... 오늘 대법관 물러나라고 김 모 판사가 그랬던데 지금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관들이 사적인 표현이나 사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 걱정"이라고 판사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 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메일 내용을 보면 '미제사건을 빨리 처리해라. 곧 인사가 오니까 인사이동 이전에 처리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압력을 느끼는 사람이 문맥 그 자체로 보면 오히려 문제"라고 재판관들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드러난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사법행정의 일반적 지휘권행사로 보여진다"고 신 대법관을 적극 감쌌다.
그는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했다가 정권과 뜻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박재영 전 서울지법 판사에 대해 "박 모 판사가 10년 넘게 근무했다.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뜻이 안맞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코드가 맞아서 일한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는 박 판사가 떠날 때 한말에 동의하지 않고, 법관들이 너무 말이 많다"며 "판결로써만 얘기해야 하는데 법정에서나 법정 이외에서나... 오늘 대법관 물러나라고 김 모 판사가 그랬던데 지금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관들이 사적인 표현이나 사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 걱정"이라고 판사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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