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초등학교 일제고사 선택권 논란에 대해 “개별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부권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교육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학부모에게 알권리 빼앗고,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은 법적으로 선택권을 주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국은 학력 미달하는 학생에게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제고사는 성적에 의해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한 것이나 지금 실시하는 성취도시험은 줄 세우기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일제고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선진 국가에서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미국의 경우 학부모 안내서에는 교육관련 법령상 학생과 학부모는 서면으로 일제고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