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해야"
"국회와 정부 폐지위해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형집행 대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여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여론을 좇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사형집행 대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