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임시국회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국회 101일간 허송세월. 모든 법안 상정하자”

홍 원내대표는 5분 발언을 통해 “96년도 국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진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에게 간곡하게 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금년 1월에만 10만3천여명이 실직을 했다.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로 32%나 급감했다. 7월이면 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이냐, 정규직 전환이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속도전을 하자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통해 서민들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고 쟁전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18대 국회 개원당시에 82일을 놀았고, 지난 연말연시국회에서 19일을 놀아, 총 석달하고 11일, 101일을 우리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2월 들어와서도 법안상정건수가 제로”라며 “1월 6일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를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거리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자가 넘쳐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어렵다고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야 할 때인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조속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을 핑계로 상임위가 안 열린다는 등의 식으로 하면 2월에 할 일이 없다. 또 3월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제 모든 안건을 상정시켜놓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토론으로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이 난국을 해쳐나갈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갑원 “경제 해법도 제시 못하면서 ‘야당 탓’만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주주의 붕괴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모든 걸 국민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부대표는 또 홍 원내대표를 정조준, “홍 원내대표가 야당이 개점휴업상태인양 경제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홍 원내대표는 어디 있었나. 우리당 의원들이 단한번이라도 경제살리자는 데 발목을 잡은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홍 원내대표는 야당 탓 그만하고 경제나 제대로 살려라”며 “MB악법처리에 힘쓰지 말라. 12개 상임위와 4개 특위에서 법안 심사해왔고, 문방위의 경우에도 42건의 법률안에 심사해 법사위로 넘겼다. 현재 30건은 법률이 추가 상정돼 토론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가 야당의 방해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정권의 속도전에 빚는 무책임의 극단을 봤다. 여당이 밀어붙였던 변호사시험 법안이 여당이 반대로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안건 13건을 처리했다. 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졸속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