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결정치 끝내고 일자리정치 하자”
“각 정당, 시민단체 등 참여하는 ‘범국민연석회의’ 구성”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5일 “이제는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끝내고 창조적인 일자리정치를 해야 한다”고 ‘범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할 수 있는 범국민적 사회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법 ▲산업교육 무상의무화 ▲지식기업 육성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차별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 “기존 일자리 2천300만개를 지식근로자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법으로 연간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정규직 일자리가 2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이 탄생될 것”이라며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선 “녹색뉴딜 예산 62조원은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다. 녹색이 아니라 회색 뉴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건이자,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할 수 있는 범국민적 사회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법 ▲산업교육 무상의무화 ▲지식기업 육성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 ▲고용유지 및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차별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해 “기존 일자리 2천300만개를 지식근로자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며 “법으로 연간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정규직 일자리가 2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이 탄생될 것”이라며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선 “녹색뉴딜 예산 62조원은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녹색은 없고 건설과 콘크리트만 있다. 녹색이 아니라 회색 뉴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건이자,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원세훈 행안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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