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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한나라 당혹

홍준표 “왜 엉뚱한 짓 했나” vs 천정배 “반의회적 망언, 사과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미디어법 통과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이 과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자, 한나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는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하니 참 의외”라며 “우리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왜 엉뚱한 짓을 했는지 내가 오후에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지상파 채널이 한두 개 생길 여지가 있고, IPTV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IPTV라는 것이 수백 개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2만 개가 아니라 생기는 개수에 비례하면 3만 개도 생길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홍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어처구니없는 불법적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의뢰를 받아 수행한 직무가 어떻게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는가”라고 홍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천 의원은 “국회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속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매우 오만방자한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반의회적인 망언”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간섭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천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방송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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